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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위 "한미 방위비 협정, 최악의 굴욕 협상…재협상해야"

송고시간2021-03-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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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11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결과가 굴욕적이라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주한미군주둔비분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복한 최대 규모의 인상, 최장기간, 투명성 미확보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무효화해야 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굴욕 협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관련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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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11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결과가 굴욕적이라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주한미군주둔비분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복한 최대 규모의 인상, 최장기간, 투명성 미확보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무효화해야 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굴욕 협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관련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하며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증액, 2022∼2025년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늘리기로 했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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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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