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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지방자치 도입 후 지역격차 해소 안 됐다"

송고시간2021-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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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지역 간 격차 해소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제 30년을 계기로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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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38% "지역경제 개선 안 돼"… 63.5% "지방자치 필요"

단체장 업무수행·지방의원 활동에 '불만족' 의견 많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성과'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PG)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지역 간 격차 해소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은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수행·의정활동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제 30년을 계기로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은 21.4%였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은 15.1%였다.

또 응답자의 43.0%는 '지방자치로 행정서비스와 민원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는 데에 동의했고, '지방자치로 지역주민 시민의식이 제고됐다'는 문항에는 36.1%가 동의해 반대 의견(26.3%)보다 많았다.

[그래픽] 지방자치 성과 여론조사
[그래픽] 지방자치 성과 여론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하지만 지방자치 도입이 실제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지방자치 도입 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1%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답변을 했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진전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지방자치 도입 후 소득, 고용, 지역산업 등 지역경제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37.7%)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 응답(27.1%)보다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활동에도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체장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성과에 만족하느냐'라는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35.8%)이 긍정적 응답(24.0%)보다 높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족하는가' 항목에서도 부정적 응답(38.5%)이 긍정적 응답(13.0%)을 압도했다.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설문 결과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설문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체장 업무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 부족'(29.1%), '부패 및 도덕성 부족'(26.3%), '중앙정치에 예속'(17.6%), '통제장치 부족'(15.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족한 이유는 '전문성 부족'(35.6%), '부패 및 도덕성 부족'(29.1%), '통제장치 부족'(13.5%), '중앙정치에 예속'(13.2%) 등이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형태가 필요하다'는 문항에는 58.2%가 동의했다. 지자체 기관구성 대안으로는 '단체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행정전문가를 임명'하는 형태(45.4%)가 가장 선호되는 유형으로 꼽혔다.

최근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광역시·도 통합에는 '찬성'(48.1%)이 '반대'(27.1%) 의견의 두 배에 가까웠다.

연구를 수행한 금창호 박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자체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 및 선호유형 설문 결과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 및 선호유형 설문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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