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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자 지원·비대면 서비스 확대…민원행정 기본지침 마련

송고시간2021-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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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약자 방문 시 수혜 가능 보조금 서비스를 담당자가 직접 조회해 안내하는 '국가보조금 맞춤 서비스'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민원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는 화면확대·높이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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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행정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안부가 수립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통보한다. 각 행정기관은 이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게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기본지침에는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 약자 방문 시 수혜 가능 보조금 서비스를 담당자가 직접 조회해 안내하는 '국가보조금 맞춤 서비스'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민원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는 화면확대·높이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적용 대상은 현재 100종에서 연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한다.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에는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등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고 '임신·출산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민원인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본인 동의를 거치면 각각의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편리하게 바꾸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포용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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