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독일, 코로나 피해지원 일시중단…"신분 속여 가로챈 사례발견"

송고시간2021-03-11 00:34

beta

독일 정부가 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돼서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기업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기업·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빼돌려…검찰 수사 개시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돼서다. 독일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봉쇄 조처가 일부 완화된 독일 상점에 들어가는 쇼핑객 [로이터=연합뉴스]

봉쇄 조처가 일부 완화된 독일 상점에 들어가는 쇼핑객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기업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경제·에너지부 대변인은 DPA통신에 "이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처로 조만간 피해지원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에너지부는 앞서 지난 5일 웹사이트 기업 코로나19 피해지원 안내 코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기시도 의혹이 있다"고 공지했다.

경제·에너지부는 공지문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미 조사는 시작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군데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금을 가로채다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웹사이트 갈무리]

[독일 경제에너지부 웹사이트 갈무리]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조처에 타격을 받은 기업이나 자영업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봉쇄조처로 문을 닫은 기업이나 자영업자, 협회 등은 해당 기간 전년 매출의 75%를 지원받는다. 이후 12월 중순부터 진행된 전면봉쇄 조처에 따라 문을 닫은 곳은 별도의 피해극복 프로그램에 따라 고정비용을 지원받는다.

기업들이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분할해 자금을 지원했고, 그 액수는 70억 유로(약 9조5천억원) 이상에 달한다. 사기시도자들이 빼돌린 돈은 수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설명했다.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은 세무사 등 제3자가 검증을 거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정부가 포착한 사기시도자들은 이점을 활용해 가짜 정보로 경제에너지부에 검증을 담당하는 제3자로 등록한 뒤 진짜 기업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신청했다. 이후 지원금을 '꿀꺽'한 것은 피해기업이 아닌 신분을 속인 이들 제3자였다.

경제·에너지부 대변인은 "몇몇 사례의 경우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담당부서와 수사당국에 신고했고, 이들은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