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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배우자·직계가족 투기조사 경찰에 넘길듯

송고시간2021-03-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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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를 경찰 수사로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규모가 워낙 커져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곧바로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많게는 10만명 안팎으로 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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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뿐 아니라 주택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조사

광명 투기 의혹 공무원 취득 토지
광명 투기 의혹 공무원 취득 토지

(광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경기 광명시 한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 모습.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이 공무원이 밭 1천322㎡를 취득한 곳이다. 2021.3.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를 경찰 수사로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규모가 워낙 커져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곧바로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선 당사자들로부터 일일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 데 워낙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조사 저항도 예상돼 신속한 조사를 위해선 강제력을 동반한 경찰 수사가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지방 공기업 직원 외에도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인 직원 당사자만 국토교통부 4천500여명, LH 9천900여명, 지자체 6천여명, 지방 공기업 3천여명 등 2만3천명이 넘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많게는 10만명 안팎으로 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가 이미 끝났고, 가족 조사가 경찰로 넘어가면 2차 조사 대상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천여명이다.

1차 조사가 1주일 남짓 걸린 것을 고려하면, 2차 조사도 내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사단은 토지 거래뿐 아니라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속도가 관건"이라며 "가족 조사도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 조사단의 2차 조사가 마무리된 뒤 모든 공이 경찰에 넘어간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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