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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안 반대"

송고시간2021-03-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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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된 1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분담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그간 협정이 지연돼온 만큼 정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주한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분담금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주한 미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핵심 병력으로,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위비가 쓰일 수 있다"며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국회 비준 전 협상 결과를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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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PG)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된 1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분담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그간 협정이 지연돼온 만큼 정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주한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분담금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단체는 "주한 미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핵심 병력으로,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위비가 쓰일 수 있다"며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국회 비준 전 협상 결과를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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