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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정부 조사단에 검사 파견(종합)

송고시간2021-03-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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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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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주재 긴급회의…'경찰이 수사 전담' 원칙 재확인

국수본-대검 '핫라인' 구축…특수본은 770명 규모

'LH 투기의혹' 수사 관계기관 긴급회의
'LH 투기의혹' 수사 관계기관 긴급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3.1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검경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을 수시로 공유, 초기 수사부터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 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대응 기관별로 핫라인을 구축, 수시로 공조 회의를 열어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 마치고 나오는 전해철·박범계
회의 마치고 나오는 전해철·박범계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안부 장관(앞)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kimsdoo@yna.co.kr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을 국수본, 시·도경찰청,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인력 등 770명 규모로 하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제보도 특수본이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그래픽]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어떻게 이뤄지나
[그래픽]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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