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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FTC 위원에 IT공룡 비판 교수 지명할 듯"

송고시간2021-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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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비판적인 리나 칸(32)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은 현 행정부가 시장 경쟁 촉진에 좀더 공격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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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비판적인 리나 칸(32)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칸 교수는 지난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내 반(反)독점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인사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 공룡 '빅 4'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IT 공룡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칸 교수는 201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할 당시 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반독점법의 접근 방식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다루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에 내정된 로힛 초프라(38)의 법률 보좌관으로 일한 적도 있다.

저널은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은 현 행정부가 시장 경쟁 촉진에 좀더 공격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FTC는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관할하는 미 정부의 독립 기구로, 칸 교수가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이 기구를 이끄는 5명의 위원 중 한명이 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빅니스'(The Curse of Bigness, 큰 것의 저주)라는 저서에서 IT 공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팀 우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AFP=연합뉴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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