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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의뢰 검토(종합)

송고시간2021-03-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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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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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丁총리가 발표할 듯

투기 의혹 제기된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투기 의혹 제기된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3월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이를 위해선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 중이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이날 당초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투자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직원이 벌써 10여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지만, 합동조사단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파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들 단체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 총리 지시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두 단체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g1hBCd7zN8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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