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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운명 결국 대법원으로…"허가취소 부당" 상고

송고시간2021-03-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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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빛 테마크파크인 라이트월드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최초약정이 부동산 사용에 관한 충주시와의 사법상 계약이고, 사용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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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용한 뒤 내쫓은 격" 투자자 20여명 국민의힘 당사서 집회

충주시 "허가취소는 불법행위 때문…원상복구 안 하면 행정대집행"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 빛 테마크파크인 라이트월드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최초약정이 부동산 사용에 관한 충주시와의 사법상 계약이고, 사용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이트월드 시설물
라이트월드 시설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시는 항소심 판결로 지난달 10일자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자 라이트월드에 영업행위 중단 및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마치지 않으면 시가 대집행에 나서고 관련 비용도 징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다음 주 초 대법원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일부 대집행 절차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월드 투자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맞은편에서 '조길형 충주시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충주시가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시청을 믿고 약 200억원을 투자한 170여명의 피해자들을 시장선거에 이용만 하고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집회하는 투자자들
집회하는 투자자들

[라이트월드 투자자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순례 라이트월드 투자피해자연합 회장은 "죽더라도 라이트월드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삼자에 대한 전대 행위가 지속함은 물론 공원 훼손, 관리 해태, 관리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공익상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사용허가 취소처분은 라이트월드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그동안 200억원 이상 투자한 가운데 경영난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2019년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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