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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1일 '공직자, 땅투기 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송고시간2021-03-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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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변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민변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황과 법적 책임을 살펴보려 한다"며 "책임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한 주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직자 토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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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변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민변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황과 법적 책임을 살펴보려 한다"며 "책임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한 주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직자 토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인 서성민 변호사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민변 박현근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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