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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묘목 빼곡한 밭, 농지법위반 회피·탈세용"

송고시간2021-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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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9일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지만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평가할 때 감가하게 된다"며 "수목 보상액은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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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토지에 빽빽하게 심어진 묘목
투기 의혹 토지에 빽빽하게 심어진 묘목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2021.3.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9일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지만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평가할 때 감가하게 된다"며 "수목 보상액은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대신 묘목 식재 이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문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이라며 "국토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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