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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송고시간2021-03-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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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이르는 방법에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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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앞장서야"

"경찰, 수사지휘 역량 증명해 달라"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이르는 방법에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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