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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안내는 노점상까지…"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가열 [이슈 컷]

송고시간2021-03-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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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조원 규모, 지급대상 200만 명 추가'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온라인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안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건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포함된 노점상 때문입니다.

'노점상에게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은 지난달 28일의 당정 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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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정부와 여당 협의회 결과입니다.

그런데 '총 20조원 규모, 지급대상 200만 명 추가'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온라인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3차례의 재난지원금도 지급 시기마다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급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안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건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포함된 노점상 때문입니다.

'노점상에게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은 지난달 28일의 당정 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 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던 겁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노점상분들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세금 안 내는 불법 장사에 세금을 왜 퍼주냐"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부터 완전 구제한 후에 노점상 지원을 하든가 하라"

그러나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은 당초 이 대표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곳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을 지원하고, 미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힌 겁니다.

즉, 지자체에 점포임대료 등을 내고 영업 중인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노점상은 취약계층 대상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정부와 여당도 노점상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 급부가 대상이 아니다"며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안 내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죠.

이같은 설명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힘든 건 사실",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이라는 등 노점상 지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들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지원 조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영세 노점상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주로 현금거래를 해 온 노점상들이 소득을 입증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기도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노점상 단체는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 선별 없이 모든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작 노점상들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냐'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시적생계지원 안에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이 포함되었으나 대학생이 아닌 청년, 코로나 사태로 생계 곤란에 빠진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는 점 역시 비판받고 있는데요.

지급안이 발표될 때마다 지급 대상의 형평성 논란과 혈세 낭비 등의 비판에 직면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노점상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나오면서 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승엽 기자 김지원 작가 주다빈

"왜 세금 안내는 노점상까지…"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가열 [이슈 컷] - 2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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