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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중수청 우려…절차 따라 의견 개진할 것"(종합)

송고시간2021-03-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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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들이 8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중수청 입법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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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검장회의…"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에 최선"

전국고검장회의 참석하는 박성진 부산고검장
전국고검장회의 참석하는 박성진 부산고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3.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전국 고검장들이 8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중수청 입법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향후 국회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입장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중수청 입법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을 거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뉘앙스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를 배제한 대국민 호소전을 선언해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고검장회의 참석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
전국고검장회의 참석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3.8 yatoya@yna.co.kr

고검장들은 또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법령이 안착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무 기강도 확립해 어수선해진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예정된 종료 시각인 1시를 훌쩍 넘겨 오후 3시 20분까지 계속됐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검 들어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들어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리는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8 yatoya@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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