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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클 왕자비 편지 보도 신문, 1면에 패소알려라" 영국법원 판결

송고시간2021-03-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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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가 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도한 신문은 1면에 패소 사실을 알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메일 온 선데이'에 마클 왕자비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음을 1면에 공지하고 뒷면에는 입장도 내라고 판시했다.

마클 왕자비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도한 '메일 온 선데이'와 '메일 온라인', 모회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오남용, 정보 보호법 위반,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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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보도 사생활 침해" 판결 이어 후속 조치

메건 마클 왕자비
메건 마클 왕자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가 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도한 신문은 1면에 패소 사실을 알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메일 온 선데이'에 마클 왕자비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음을 1면에 공지하고 뒷면에는 입장도 내라고 판시했다.

마크 워비 판사는 메일 온라인 역시 마클 왕자비 승소 공지를 1주일간 게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워비 판사는 마클 왕자비의 소송 비용 45만 파운드(약 7억원)도 기탁하라고 지시했다.

마클 왕자비 측은 소송 비용 150만 파운드(23억4천만원) 중에 75만 파운드를 미리 지급하고 1면에 사과문을 내라고 요구해왔다.

마클 왕자비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도한 '메일 온 선데이'와 '메일 온라인', 모회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오남용, 정보 보호법 위반,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선 승소했다.

2018년 5월 해리 왕자와 결혼한 마클 왕자비는 같은 해 8월 친아버지 토마스 마클에게 5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2019년 2월 '메일 온 선데이' 등이 서한에 담긴 내용 대부분을 발췌해 5건의 기사로 내보냈다.

마클 왕자비 측은 이 편지가 오롯이 아버지에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고,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측은 마클 왕자비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워비 판사는 마클 왕자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당시 즉결 심판에서 "편지 내용이 비공개로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며 "메일의 보도는 그러한 합리적인 기대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워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도 인정했다. 지난달엔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측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고 부당해 보인다"면서도 추가 재판을 열어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측은 마클 왕자비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1명 이상이 기여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반박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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