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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무원도 있다"…'LH 땅투기' 쏟아지는 제보(종합)

송고시간2021-03-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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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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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

묘목 심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묘목 심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시흥=연합뉴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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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다음주 나올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저희가 새롭게 파악한 의혹 직원이 들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정의당 등과 함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근절 대책과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주 중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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