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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로 현안수사 제동 걸리나…가족·측근 수사 주목

송고시간2021-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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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정권을 향해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들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권력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던 윤 총장이 사퇴하자 수사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4개월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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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수사 힘 빠질 듯…尹 가족 의혹 수사는 속도 가능성

청사 출발에 앞서 인사말 하는 윤석열
청사 출발에 앞서 인사말 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정권을 향해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들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권력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던 윤 총장이 사퇴하자 수사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임 총장 인선 전까지 주요 사건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동력 약해질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4개월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9일 법원에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왔다. 동시에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여부도 고심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이 떠나자 윗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형사5부가 맡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관 사건은 검찰이 조만간 사건 담당 수사관을 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임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윤 총장이 사퇴해 두 사건 모두 공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외
윤석열 검찰총장 내외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 가족·측근 수사도 주목…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등 3개다.

여기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으며 윤 전 서장과 관련 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관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현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윤 총장의 사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 다른 사건들처럼 윤 총장 공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지검장은 검찰 재이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양한 (이첩) 반대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유동적인 상황으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공정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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