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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투기조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취합중…일부 반발도

송고시간2021-03-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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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며, 동의서 확보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이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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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며, 동의서 확보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사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인사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3.4
kimsdoo@yna.co.kr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이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본부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된다.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며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다.

국토부는 이들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이다.

LH는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이 고양 창릉에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다고 보도하자 LH는 내부 확인 결과 직원 중 토지를 보유한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일단 LH 내부 점검에서 고양 창릉에선 추가 연루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합동조사는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되기에 조사에 따라 LH 직원과 그 가족이 개입된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압적인 개인정보 회수라는 반발도 감지된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 1년여째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택과 전혀 상관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족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동의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말이 동의서지 이건 강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익명 게시판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 "전수 조사가 위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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