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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송고시간2021-03-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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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검찰에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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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검찰에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를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ZEGMurshM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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