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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 지명자 "전작권전환, 지름길 안돼…미군유연성 유지"

송고시간2021-03-05 05:25

인준청문회서 전작권전환 '조건충족' 강조…주한미군 역외작전 가능성도

"한일 역사 알지만…대북 관련 양국 협력 방안 찾길 권장"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 [바이든 인수위 당시 제공. DB 및 재배포 금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 [바이든 인수위 당시 제공. DB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어떤 조건에서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기술된 쌍방간에 결정한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확실히 한 뒤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존 미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미는 오는 8∼18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작년 8월 규모로 축소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FOC 검증도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FOC 검증을 이번 훈련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 등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칼 지명자는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으로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COP-T에 명시된 조건은 연합 태세를 강화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인준되면 전작권 전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우리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상호 운용적이고 역량 있고 역동적인 양자 동맹으로 남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 가능성 여부에 칼 지명자는 "미국은 미군이 역내와 전 세계의 미군과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와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 세계 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와 맞물려 주목된다.

칼 지명자는 "국방부는 국방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든 작전구역의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우리의 글로벌 전력의 최적화를 보장할 것"이라며 "인준되면 한미 각각의 전략에 맞춰 새롭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칼 지명자는 대북 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두 나라"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한미일 3국 간 그리고 양국 간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한일관계에서 역사의 역할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선박 간 물자 이동을 막기 위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안보 문제에서 양자 혹은 다자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방안을 찾길 권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도 전날 세미나에서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갈등이 장기화하는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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