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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아 대선 자금으로 사용' 프랑스 전직 총리 무죄

송고시간2021-03-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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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25년 전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두아르 발라뒤르(91)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프랑스에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가진 공화국법정(CJR)은 4일(현지시간) 이같이 판단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발라뒤르 전 총리는 이때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대부분을 1995년 대통령선거를 캠페인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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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프랑스 총리
법정에 출석하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프랑스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25년 전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두아르 발라뒤르(91)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프랑스에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가진 공화국법정(CJR)은 4일(현지시간) 이같이 판단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랑수아 레오타르(78) 전 국방부 장관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3천500만원)에 처해졌다.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발라뒤르 전 총리와 레오타르 전 장관은 1993∼1995년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잠수함과 호위함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발라뒤르 전 총리는 이때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대부분을 1995년 대통령선거를 캠페인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대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발라뒤르 전 총리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뇌물로 봤지만, 법원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직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레오타르 전 장관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2년 5월 파키스탄 수도 카라치에서 프랑스인 11명 등 15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겨냥한 폭탄 테러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 프랑스 사법당국은 알카에다를 테러 배후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프랑스 정부가 과거 관행적으로 파키스탄 측에 지급해온 리베이트를 중단하자 벌어진 보복이라는 정황에 무게가 실렸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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