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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적 행보" vs "정부가 검찰 중립성 훼손"

송고시간2021-03-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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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검찰 기득권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도)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면서 "그 배경엔 정치 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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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놓고 사회단체·시민들 옹호·비판 엇갈려

대검서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서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수용했다. 2021.3.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검찰 기득권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도)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면서 "그 배경엔 정치 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관장이 사임 후 곧바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다면 그간 숱한 언행들이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윤 총장이 사퇴하게 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청와대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정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사퇴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속된 압박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 반응도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의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은 정부라는 의견 등으로 분분했다.

20대 취업준비생 김연우씨는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사퇴하는 것을 보니 역시나 싶었다"며 "중간에 사퇴까지 했으니 검찰총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원 한모씨도 "어제 갑자기 대구를 찾은 것도 오늘 사퇴하는 걸 보니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며 "사실상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간 판을 깐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김모씨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주지 않아 윤 총장이 사퇴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식과는 다른,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인 윤석열'을 응원하겠다는 반응도 더러 있었다. 20대 윤종원씨는 "윤석열이 정계에 나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lZfXDjf_YM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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