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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대구시 재정 운용 효율화 시급"

송고시간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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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구시 대응 예산이 늘면서 재정 운용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대규모 재정이 소모돼 향후 지방재정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이 의원은 "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부채를 늘리지 않고 세출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확보하는 등 노련한 재정 운영 조치를 보였으나 대규모 재정이 소모되는 점에서 평시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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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시의원, 시정질문서 체계적 예산관리 촉구

지난해 연말 한산한 클럽 골목
지난해 연말 한산한 클럽 골목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 주변이 한산한 모습. 2020.12.31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구시 대응 예산이 늘면서 재정 운용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대규모 재정이 소모돼 향후 지방재정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이시복 시의원(비례대표)은 시정질문에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는 지방행정 연속성을 해치고 지방재정 상황을 악화시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부채를 늘리지 않고 세출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확보하는 등 노련한 재정 운영 조치를 보였으나 대규모 재정이 소모되는 점에서 평시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재정투자 확대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증가로 대구시 채무가 증가 추세이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도 환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고 이를 타개하고자 각종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대구 서문시장 상가
대구 서문시장 상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한산한 대구 서문시장. 2021.1.13 yongmin@yna.co.kr

실제로 시는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599억원을 편성하는 등 2020년 코로나19 대응에 국·시비를 포함, 1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감염병 방역에 442억원, 심리방역 571억원, 경제방역 3천127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3조200억원 등 3조4천340억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시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을 재난 대응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면서 신청사 건립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각종 행사 등을 조정하고 공공분야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긴급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본격적인 사업비 투입 시점이 2023년이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확보하는 등 신청사 건립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분기까지 대구시는 감염병 사태로 각종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세입이 목표액보다 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반기 부동산 경기활황에 따라 부동산취득세가 급증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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