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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리조나 하원,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 통과

송고시간2021-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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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한 앱에 대해 인앱(In-App) 결제 수수료를 피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하원을 통과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 법안을 31대 29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투표, 주지사의 수용 여부 등 아직 많은 문턱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는 애플이나 구글에는 중대한 패배이고 개별 앱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소속된 앱 공정성 연합(CAF)에는 승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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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한 앱에 대해 인앱(In-App) 결제 수수료를 피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하원을 통과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 법안을 31대 29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투표, 주지사의 수용 여부 등 아직 많은 문턱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는 애플이나 구글에는 중대한 패배이고 개별 앱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소속된 앱 공정성 연합(CAF)에는 승리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기업과 소비자에 적용된다.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해온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 레지나 곱(공화당)은 애플이나 구글은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찬반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은 다루는 내용이 연방 정부 소관일 수 있는 점과 절차 등 문제를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노스다코타주 의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지난달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조지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애플과 구글은 애리조나주 하원의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앱 등에 대해 강제 적용하면서 개별 앱 개발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앱 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할 정도로 앱 운용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들 2개사가 떼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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