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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8명 뇌물공여 혐의 송치에 광주 북구 '당혹'

송고시간2021-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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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구청의 수의 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을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의원과 함께 공직자 다수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구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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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원에 수의계약 수주로 금전적 이익 제공 판단

시민단체·노조 "비위 의원 엄중 처벌…실무 공직자 송치는 안타까워"

명예훼손 고발 광주 북구의원 규탄 기자회견
명예훼손 고발 광주 북구의원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구청의 수의 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구의원 부부와 함께 수의계약 제공에 개입한 공직자 8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이들 대부분 실무 권한만 가지고 있는 중간관리자로 파악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을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 8명에 대해서는 구정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 수주라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봐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공직자 8명은 대부분 각 부서의 실무권한만 가진 6~7급 상당의 직원들로 파악됐다.

주무관급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경찰은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의원과 함께 공직자 다수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구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지역사회를 떠들썩한 사건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가 처벌받게 된다는 우려에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다.

공직자 처벌 부분에서는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의 재판 과정이 남아있기에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배우자 명의 수의계약' 구의원 제명 촉구
'배우자 명의 수의계약' 구의원 제명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 의원의 비위 행위가 불거지자 앞장서서 규탄 활동을 전개한 시민단체와 노조는 비위 의원의 처벌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공직자 처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백 의원의 검찰 송치는 '인지상정'이고, '사필귀정'이다"고 한마디로 규정했으나, 공직자 송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힘의 관계 탓에 의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투명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는 실무진 공무원들이 단호하게 거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직의 지시나 묵인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문제가 생기면 중간·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등 고위직들은 책임을 피해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가 더욱 문제제기하고 싸워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도 "공직사회에서는 중간 실무자 등 중간관리자나 하위직들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으로 혹시나 하위직 등 조합원들이 처벌받게 되면 노조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백 의원 사건 외 다른 북구의원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비위 광주 북구의원 제명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
비위 광주 북구의원 제명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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