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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5일 워싱턴서 1년만에 방위비 대면협상…타결 임박(종합)

송고시간2021-03-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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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년만에 얼굴을 맞대고 방위비 협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욕으로 지난 1년간 교착 상태를 이어온 방위비 협상이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를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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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상 다년 계약' 유력 관측 속 막판 줄다리기

정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위한 논의 기대"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021년 2월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년만에 얼굴을 맞대고 방위비 협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욕으로 지난 1년간 교착 상태를 이어온 방위비 협상이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를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으로,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가 외국을 방문하지 않을뿐더러 외국으로부터의 방미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한미가 그간 협의를 통해 인상 폭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혔으며, 마무리를 위해 만나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문안 협의 등 기술적 작업에 시간이 걸려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협상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분위기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NN은 지난달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원래 한국이 2020년부터 부담할 방위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작년에는 정부가 2019년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예산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했다.

따라서 양측은 새로 합의할 협정을 2020년이 아닌 2021년부터 적용하는 쪽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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