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맥매스터 "미국,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변경해선 안 돼"

송고시간2021-03-03 14:54

beta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전날(현지시간) '국제적 안보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더욱 명확한 (대만) 방어 보증을 위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대만 정책 기조를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미 상원 청문회서 조언…"전략적 모호성은 적절한 정책"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전날(현지시간) '국제적 안보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더욱 명확한 (대만) 방어 보증을 위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F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그는 "전략적 모호성은 매우 적절하며,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한 이후에 특히 그렇다"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대 보장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함께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의 핵심 골격을 이룬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중 수교 이후에도 대만과 상업 및 문화 관계를 지속해서 허용하며, 방어적인 무기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1982년 레이건 행정부 때 6대 보장을 공식화했다. 6대 보장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대만에 무기 수출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으며 ▲중국과 대만 간 (대만에 불리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만관계법을 변경하지 않고 ▲대만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며 ▲대만에 대해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여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대만 정책 기조를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초대 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청문회에서 중국의 더욱 공격적인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해협 주변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jj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