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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통용 백신여권에 "국가 간 논의 통해 규범 만들어야"

송고시간2021-03-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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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여러 국가 간 논의를 통해 관련 규범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전날 '백신여권 도입 논의 중'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신효과의 불확실성이나 국제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백신여권 도입)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인 규범의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같이 논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범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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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 도입 논의 중"→"우리나라서 여권 만들겠단 건 아냐"

해외발급 접종 증명서 인정 범위 등 중점 논의할 듯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장우리 기자 = 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여러 국가 간 논의를 통해 관련 규범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전날 '백신여권 도입 논의 중'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격리기간이나 PCR 검사 등에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동향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우선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처를 할지부터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신효과의 불확실성이나 국제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백신여권 도입)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인 규범의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같이 논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범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 사례들을 수집해 분석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한 국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해외입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속 개시되면서 향후 해외여행 시 국가별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가 아닌 황열병 등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검역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막 도입돼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1차 접종 기준)이 50%를 넘어선 이스라엘의 경우 키프로스,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합의해 상대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를 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또 국내적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음성 확인자 등에게 '그린 패스'라는 명칭의 증명서를 발급해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비롯해 문화·체육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에서도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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