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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코로나19 걸리면 심의 안 거치고 산재로 인정

송고시간2021-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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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별도의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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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규정 개정…산재 인정 절차 신속성 제고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별도의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된다.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재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도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극단적 선택 사건은 서울 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해왔지만, 앞으로는 산재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6개 지역 판정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또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 또한 심의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의 판정은 모두 1만4천422건이었고 1개 사건 심의에 걸린 시간은 평균 35.3일이었다. 심의 기간은 전년(39.9일)보다 소폭 줄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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