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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상 최대 1천122조원 규모 새해 예산 중의원 통과

송고시간2021-03-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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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이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 106조6천97억 엔(약 1천122조 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날 여당 주도로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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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예산 전년 대비 3.8% 늘어…참의원 심의 개시

정부, 새 경제대책 준비…與, 생활곤란자에 105만원 지급 요청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한 스가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한 스가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7일 오전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1.2.17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이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 106조6천97억 엔(약 1천122조 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날 여당 주도로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2021회계연도 예산은 전년 대비 3.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참의원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예산안의 중의원 통과 후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마쳐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와 국민 생활을 위한 지원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새로운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총리관저의 간부는 아사히에 "추가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민당의 중견·신진 의원들은 지난달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특별정액급부금' 10만엔(약 105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경제대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당에 제출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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