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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논의에 "피해계층 집중이 효과 극대화"

송고시간2021-03-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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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 통과되게 하고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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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반드시 필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3.2 srbaek@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정수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 통과되게 하고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다음번 계획에 대해선 방역 진행 상황과 경기 회복 상황,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면서도 "증세 문제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로 감내 가능한 지 등 여러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세입 충당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는 최대한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제도 정비 등을 하고 있고, 그 일면에는 재정지출 효율화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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