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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檢반발에 진화 나선 박범계(종합)

송고시간2021-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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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강행을 놓고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서둘러 '내부 다독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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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만날 생각 있다"…유화 제스처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PG)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 내부에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강행을 놓고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서둘러 '내부 다독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언제든 열려있고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검찰 내부의 동향과 무관치 않다.

현재 대검은 3일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통신망엔 연일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중수청 설치가 "수사력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중수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를 막기 위해선 직까지 걸 수 있다"며 강공으로 나오자 검찰 주변에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윤석열 (CG)
박범계-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박 장관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과의 갈등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향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소통 창구를 열어둔 것은 검사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검찰 개혁을 온전히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사들을 검찰 개혁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당부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이 검찰 조직의 수장인 윤 총장과의 전면전을 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과 신경전을 벌일수록 검찰 내부 여론이 법무부에 좋지 않게 돌아갔다는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과의 갈등이 임기 말을 맞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투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전 장관 시절 윤 총장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권 지지율은 악영향을 받은 바 있다.

중수청 설치를 추진 중인 여권 내에서도 '3월 초 법안 발의'라는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당내와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 발의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 강경파들이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반발은 '시한폭탄'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그간 검찰 인사를 두고 쌓여 온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부딪히는 모습"이라며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검찰을 압박하면 파열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 pdj6635@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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