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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공개 비판' 윤석열…법무부와 갈등도 커지나

송고시간2021-03-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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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 기류가 확산할 조짐이다.

검찰 인사에서 시작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힘겨루기가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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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견 취합해 주중 국회 전달…내부 반발 확대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PG)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 기류가 확산할 조짐이다.

검찰 인사에서 시작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힘겨루기가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尹, 언론 인터뷰서 수사청 설립 비판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발언은 수사청 설치에 대한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와중에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을 통해 수사청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검이 3일까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인데,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과연 일선의 의견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접 수사청에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의견을 국민에게 공표한 형국이 됐다.

검찰 내에선 윤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들끓던 검사들의 불만이 공개적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사청 설치에 법무부가 찬성 입장을 법사위에 낼 경우 대검과 법무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다.

박범계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여권의 의견에 동조해 왔다. 다만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거나 "법무부 내 이견이 있다"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범계-윤석열 (CG)
박범계-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 '박범계-윤석열 갈등' 확대 가능성도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부터 불거졌다.

박 장관은 인사 발표에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2차례 공식적으로 만났다. 하지만 최종 인사안은 윤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휴일인 지난달 7일 전격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이 증폭됐다.

법무부가 최근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을 놓고서도 양 기관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고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 만료된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에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았으나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대검 감찰부 연구관들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임 부장검사가 실제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나설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부딪히는 모습"이라며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검찰을 압박하면 파열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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