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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출신·경력 논란에 수사 독립성 도마에

송고시간2021-0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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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 논란으로 갓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설 조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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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정부 청와대 근무…행안장관·경찰청장 고교·대학 후배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수본부장 취임식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수본부장 취임식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 논란으로 갓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설 조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이 국수본부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전직 고위 경찰관·변호사 등 5명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청은 공개모집 후보자 명단에 없었던 남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을 승진시켜 국수본부장(치안정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수본부장 선발은 서류 심사→신체 검사→종합 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1명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이 남 본부장을 선택하기 전 행안부·청와대 등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자 2018년 8월부터 1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남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부산·경남(PK)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를 졸업한 뒤 경찰대에 진학했다. 국수본부장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남 본부장의 고교 선배다.

게다가 남 본부장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찰대학 1년 후배로, 국수본부장 취임 전까지 김 청장의 지휘를 받던 경남경찰청장이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지휘·지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남 본부장이 최근까지 자신의 상관이었던 김 청장이 수사에 간섭할 경우 이를 뿌리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누리게 됐지만,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남 본부장도 지난 26일 취임식에서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수본 출범과 함께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과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는 향후 남 본부장이 이끄는 국수본의 활동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역량 증명하겠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역량 증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2.26 jieunlee@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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