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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기득권편서 반대만하는 국민의힘" 비판

송고시간2021-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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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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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힘'인가…시간 걸려도 결국 국민 뜻대로 이뤄질 것"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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