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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의 게임인] 확률형아이템 법제화, 누가 찬성·반대할까

송고시간2021-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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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4일 상정됐다.

이르면 3월 중순께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PC·콘솔·모바일 위주로 바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게임 등급 분류 등 규제 위주 법이라는 불만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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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상헌·게이머들 "한국 게임 미래 위한 최소한의 규제"

게임업계 "자율규제로 충분"…김승수 "산업 발전 걸림돌 우려"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4일 상정됐다.

전부개정안은 2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께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현재까지 어디가 찬성했고 어디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정리했다.

◇ 찬성파 "확률형 아이템, 선 넘었다…K-게임 미래 위해 최소한의 규제 필요"

▲ 정부 "게임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 문화 위해 필요"

게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연구 용역 등으로 초안을 설계한 법안이다.

2006년 생긴 게임법은 사행성 오락실 '바다이야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PC·콘솔·모바일 위주로 바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게임 등급 분류 등 규제 위주 법이라는 불만도 잇따랐다.

문체부는 게임법 개정 취지에 관해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26일 국회 문체위에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 자정 기회 외면…이용자 알 권리 외면 말라"

문체부가 이상헌 의원에게 게임법 발의라는 짐을 맡기면서 이 의원은 '총알받이'가 됐다.

게임과 e스포츠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게임법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는 최근 게임업계를 향해 "게이머들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 수단이며 시장 개입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게임업계는 여러 차례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이용자들 알 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게이머들 "이런 규제는 인정…한국 게임 산업 위해서도 필요"

이 의원 말처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가장 지지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게이머들이다.

게이머들은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제한 제도) 도입 때 드러났던 것처럼 게임 관련 규제라면 원래 치를 떤다.

그러나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고 확률이 불투명한 문제는 게이머들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게임법 개정에는 힘을 싣는 분위기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게임사가 지금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양산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만 만들면, 다양한 게임을 선보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 금세 뒤처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법 개정 찬성하는 게이머 댓글 여론
게임법 개정 찬성하는 게이머 댓글 여론

[네이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반대파 "자율규제로 충분…법제화는 과해"

▲ 게임협회 "영업 자유 과도하게 침범"…"영업 비밀" 주장은 역풍 맞아

국내 게임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기업들을 대신해 게임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협회는 의견서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해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업계 자율규제로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하고 있으니 법제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게임사들 주장이었는데, 협회가 "영업비밀" 프레임을 들고나오면서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됐다.

또 협회는 의견서에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이용자 진행 상황에 따라 확률이 달라진다. 게임사도 확률을 모른다"고 적었다가 7시간 뒤 이를 삭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촌극도 벌였다.

협회 의견서는 게이머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승수 의원 "산업 발전·성장에 걸림돌 될 수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이 회부된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그는 24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산업 발전·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해외 업체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게임법 심사의 첫 진행을 맡는 그가 우려 의견을 표명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야당이 앞으로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그는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 피해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심각한 재산 피해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이 공감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을 콕 집어 규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만큼 심사 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온라인쇼핑협회도 반대…알고 보니 아이템베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이 튀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는 게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황당해했다.

알고 보니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이자 임원사였다.

아이템베이 측이 쇼핑업체들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템 규제가 도입되면 아이템베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 막고 싶었을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대체로 떳떳하지 않고 논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 편집자 주 = 게임인은 게임과 사람(人), 게임 속(in)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입니다. 게임이 현실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두루 다루겠습니다. 모바일·PC뿐 아니라 콘솔·인디 게임도 살피겠습니다. 게이머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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