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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옥천군, 태양광 개발 허가 일부 취소하라"

송고시간2021-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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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회의 후 청구 사안에 대해 일부 각하·인용·변경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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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옥천군청 앞 천막농성
옥천군청 앞 천막농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심판위는 이날 회의 후 청구 사안에 대해 일부 각하·인용·변경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3명이 개발을 포기했다.

행정심판위는 개발 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를 받은 7건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나머지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수 있는 만큼 재심사 후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옥천군은 이 재결서를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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