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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논란의 가덕신공항특별법 끝내 국회 통과

송고시간2021-0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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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반 의석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니란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불가역적' 추진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이에 힘입어 기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거대 양당의 한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차지만, 애당초 허점 많은 입법이라는 의견이 지속하는 것이 몹시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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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의 대안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안은 가덕도 신공항 안으로 대체됐다.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는 해묵은 기획으로만 남겨졌었는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류를 타며 되살아났다. 지역 민심을 얻고자 여당이 앞에서 끌고 야당은 뒤에서 밀면서 이뤄낸 대반전이다. 과반 의석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니란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불가역적' 추진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회를 명분으로 현지를 찾아가 대동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역할 의지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은 절정이었다.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는 청와대의 메시지 발신도 연장선이다. 이에 질세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까지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변 장관을 경질하라고까지 목청을 돋웠다. 사사건건 다투기 일쑤인 여야의 이례적 합창은 부산시장 선거가 임박했고 내년 3월 대선도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봐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특별법안은 이에 힘입어 기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거대 양당의 한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차지만, 애당초 허점 많은 입법이라는 의견이 지속하는 것이 몹시 찜찜하다. 많게는 수십조 원이 소요될 난관 많은 국책형 사업이라면 초기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만 그나마 바람을 덜 타며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다. 입지를 먼저 찍은 법을 만들어 사업에 착수하는 것부터가 종래의 순서와 정반대인 것이 뭣보다 큰 문제다. 원래대로라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 방침을 정한 뒤 후보지 선정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의 경로를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특별법은 그러나,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신공항 입지에 관한 정보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결과다. 하지만 앞서 여러 부처가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법무부는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있는 절차와 취지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다고까지 짚었으니 이번 입법 속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인천국제공항이나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는 가끔 선거공약이나 정치적 결단으로 큰 방향이 잡혀 비약하는 경우가 물론 있고, 또한 그런 것이 꼭 나쁘다고만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전임 정부가 전문기관의 우열 평가를 거쳐 확정한 입지를 꼴찌로 탈락한 다른 입지로 법을 만들어 굳힌 뒤 역으로 일을 꿰맞추듯 풀어나가는 행태는 타당하지 않다. 입지를 바꾸려면 권위가 확보된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유를 도출하고 시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만큼 법은 통과돼 돌이킬 수 없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난망한 상황이므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는 이후 개정을 통해 허점을 보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내내 제정법을 유지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여야 간 최대 합의를 지속해서 추구하고 면제와 간소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면밀한 타당성 조사 등 바람직한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겠다. 다만 선거용 매표 입법이라는 정의당이나 밀양 신공항 카드에 미련을 가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커서 그런 기대에도 한계는 뚜렷할 것이다.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야는 선거로 심판을 받고 보선 이후에라도 정부, 새로운 리더십의 부산시를 포함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과 책임 있는 후속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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