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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페이스북 등에 규제 고삐…콘텐츠 삭제·정보 공유 압박

송고시간2021-0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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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콘텐츠 관련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26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콘텐츠 관련 중재 가이드라인과 윤리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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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규정 도입…넷플릭스 등엔 시청연령층 구분 요구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콘텐츠 관련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26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콘텐츠 관련 중재 가이드라인과 윤리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이슈의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 요청을 받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수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불법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최초 작성자의 신원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불만 처리 및 규정 이행 관련 담당자도 지정해야 한다.

전자정보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소셜미디어는 범죄, 반국가세력 등에 의해 오용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번 규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새 규정을 면밀히 연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인도의 페이스북과 왓츠앱 사용자 수는 각각 4억1천만명, 5억3천만명에 달한다. 트위터 사용자 수는 1억7천50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OTT 업체는 영상물의 선정성이나 폭력 수위에 따라 시청 연령층을 5개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

넷플릭스 로고. [AFP=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 [AFP=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검열 강화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델리의 '소프트웨어 자유 법 센터'는 "새로운 규정이 인터넷과 관련한 개방·접근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이달 초 현지 농민 시위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며 계정 1천여개를 삭제해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하기도 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탄다브'(Tandav)는 지난달 극 중에서 힌두신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여당 인도국민당(BJP) 정치인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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