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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청 설치' 의견 취합…반발 목소리 나오나

송고시간2021-0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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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청 설치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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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검찰이 맡은 6대 중대범죄를 신설되는 수사청에 이전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3일까지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청 설치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견 취합을 전후로 검찰 내에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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