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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뤄져…분쟁시 조폭도 동원"

송고시간2021-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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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상가 등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사금융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의 사금융이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당연히 주택"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결국 주민들의 상호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서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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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노동신문에 삼지연·여명거리 건설 지원한 돈주 나열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집·상가 등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사금융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주택을 짓는 북한 군인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주택을 짓는 북한 군인들

(서울=연합뉴스) 북한 대외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은 8일 '인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군대' 제목으로 수해복구 현장과 문화 휴양기지 및 기념 건축물 건설 현장 등에서 군부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태풍 피해현장에서 새 살림집(주택)을 세우고 있는 군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월간지 '금수강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의 사금융이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당연히 주택"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설명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부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빌리는 남측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이 같은 대출은 모두 '돈주'(신흥 상업계층)에 기댄 사금융이다. 또 북한은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이며 주민은 거주할 권리만 있다고 본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사금융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집도 비우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다.

양 교수는 "결국 주민들의 상호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서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도 사람이 가득한 북한 장마당
코로나19에도 사람이 가득한 북한 장마당

(창바이<중국 지린성>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9월 5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chungwon@yna.co.kr

종합시장의 매대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매대는 국유재산이므로 상인이 이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임대지만, 사실상 시장이 건설될 때 상인의 자금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소유권도 주어지는 모양새다.

탈북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종합시장 기존 상인과 신규 진입자 간의 매대 거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싼 평양 려명거리
화려한 조명이 감싼 평양 려명거리

(서울=연합뉴스) 북한 대외선전매체 '서광'은 지난해 7월 21일 화려한 조명이 감싼 수도 평양 려명거리의 야경을 사진으로 소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광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한편 북한이 국가 건설사업에도 돈주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들을 치하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해 6월 1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지연시 지원 간부·근로자에 대한 감사 표시 기사를 보면 18명의 이름과 직업이 일일이 나열됐는데, 이들이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돈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에 대한 감사 기사에서도 돈주로 추정되는 인물 25명의 직업과 직위, 실명이 거론됐다.

양 교수는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돈주들의 자금이 없다면 여명거리, 삼지연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적 건설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ENG·中文) 북한 김정은 “경제는 과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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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LccsPghB84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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