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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피해보상 '접종 연관성'이 관건…"AZ 국내엔 공급차질 없어"

송고시간2021-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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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하루 앞둔 25일 "피해 보상은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과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켰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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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 내 다른 백신 접종' 지적엔…"모든 백신 효과성 확보·우열 없다"

대구동산병원서 백신접종 모의훈련 실시
대구동산병원서 백신접종 모의훈련 실시

(대구=연합뉴스) 25일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마련된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의료진이 접종 훈련을 하고 있다. 2021.02.25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장우리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하루 앞둔 25일 "피해 보상은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일부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례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보상하는 기준은.

▲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과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켰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할 예정이다.

-- 피해 보상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태인가.

▲ 기존의 피해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있다. 또 피해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전용을 통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차질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 우리나라에 공급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계획에 아직은 차질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탁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이나 수출 제한 등이 고려되고 있나.

▲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물량의 수출제한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동일한 전담병원 내에서도 전담 의료진과 일반병동 직원 등에게 다른 종류 백신이 배분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모든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약품 허가 당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한 백신이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 요양병원 행정직원들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행정직원 포함한 (65세 미만인) 모든 사람이 접종대상이다. 일부 병원에서 누락한 사례가 있다면 별도 조사해 조치하겠다.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다루는 연구진이 접종 우선순위에서 빠진 이유는.

▲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증과 사망으로 갈 위험성 높은 분들, 의료와 방역에 필수적인 인력들, 지역사회 전파나 집단감염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연구팀은 통상 연구와 관련한 절차 지키신다면 감염 위험에서 의료진보다는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구소 직원들은 3분기에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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