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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임대"…與 이재명계 주도 기본주택법 발의

송고시간2021-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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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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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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