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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기초수급자 전수 조사…강릉 육아휴직 공무원 파장

송고시간2021-02-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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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육아 휴직 공무원이 소득이 '0원'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자 동해시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

동해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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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 육아 휴직 공무원이 소득이 '0원'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자 동해시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복지 사각지대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동해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2천119가구 2천702명이다.

시는 가구별 주거와 생활 실태, 근로 능력, 소득 신고 사항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0원인 913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 밖의 가구는 4∼6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한다.

시는 소득 미신고 등 수급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동해시는 강릉시 공무원이던 A씨가 2019년 5∼7월 수급한 기초생활수급비 72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육아 휴직 후 동해와 원주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기초생활수급비 4천3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논란이 되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강릉시는 최근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강릉시는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잘못 지급한 복지 부서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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