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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수사·기소분리, 공소유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

송고시간2021-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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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향후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받을 외압과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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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급격히 변하면 국민 피해…무슨 일 있어도 임기 지킬 것"

"1호 사건, 중립성 의심받지 않도록 선정…대통령과 핫라인 없어"

관훈포럼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향후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받을 외압과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십수년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 벌어진 반대 시위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쏠린 관심
김진욱 공수처장에 쏠린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앞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2.25 kane@yna.co.kr

김 처장은 '1호 사건' 선정과 관련해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도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연간 수사를 3∼4건 할 수 있을 것'이란 언급과 관련해서는 "특검과 같은 대형 사건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며 "저희가 대형 사건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 조직에 대해선 "수사·기소의 분리는 시대적인 조류이자 대세"라며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브레이크(제동)을 걸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처장·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수사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선발할 방침"이라며 "처·차장, 부장검사·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1∼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에 따라 직제나 소속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편성할 것"이라며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공수처 검사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여야 인사위원들이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훈포럼 입장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 입장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2.25 kane@yna.co.kr

김 처장은 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두 분이 가진 각자의 원칙이 인사·수사에서 충돌한 면이 있었다"며 "소통 스타일도 아주 달라 오해가 있었던 것도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사법부의 사태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수사기관장으로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피했다.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는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으로, A라고 할 수는 없지만, B∼C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처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공수처 전반에 대해 답하는 자리로, 110분가량 진행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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