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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엇박자' 노출…"임기말 현상" vs "당청 공조불변"

송고시간2021-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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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최근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검찰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잇달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지만, 당 관계자들은 정책마다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기말 관료집단이 몸을 사리는 것은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라지만, 이처럼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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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재난지원금에 관계부처 반발…野 "셀프 보험 들기"

與 관계자 "문재인당에 레임덕이 어디있느냐" 일축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당정청이 최근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검찰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잇달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지만, 당 관계자들은 정책마다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개혁 안착' 메시지에 대해유영민 비서실장이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고 하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확한 워딩이 (속도조절이) 아니지 않으냐"고 제동을 걸었다.

당 검찰개혁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조절론에 대해 "저희는 고민해본 적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당은 그 일정(3월 발의, 6월 처리)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 나온 유영민 비서실장
운영위 전체회의 나온 유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기말 논란은 오히려 정부 부처 쪽에서 더 뚜렷하게 감지된다.

26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지난 19일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당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이낙연 대표)는 입장이었지만 기재부는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홍남기 부총리)라며 정면 충돌을 불사했다.

임기말 관료집단이 몸을 사리는 것은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라지만, 이처럼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공무원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많은 공무원이 이 정권이 들어선 뒤 적폐로 몰려 옷을 벗었다"며 "이를 목도한 후배들로선 '난 부당한 지시를 안 따랐다"는 걸 보여주려고 셀프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정청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때마다 다 조정해왔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당정청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자평했다.

원내 관계자는 "문재인당에 레임덕이 어딨느냐"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자신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놓고 '대통령에게 반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나는)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했다. 희한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언론, 제발 이러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일부에서는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당으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정권 재창출 노력 차원에서 '대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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