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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 노조 파업 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송고시간2021-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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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등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제11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쟁의행위 금지와 그 벌칙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온갖 비판의 대상이 돼왔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며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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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보수 지급 금지 규정도 비판…"노동 기본권 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동명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동명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등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제11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광역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등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쟁의행위 금지와 그 벌칙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온갖 비판의 대상이 돼왔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며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대체할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없이 전임자 보수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며 "역설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조직 확대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과 함께 공무원을 주요 조직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4만여명 규모의 광역연맹도 최근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노선버스업, 카지노업, 면세점 협력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에 대한 고용안정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2.25 jieunlee@yna.co.kr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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