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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가덕신공항 과속 입법', 뒷일이 우려된다

송고시간2021-02-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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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수단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정부 부처들이 짚었다.

지난 19일 국토위 전문위원이 낸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우려가 담겼다.

지역 숙원이자 국책형 프로젝트인 가덕신공항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류를 탄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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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특별법을 수단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정부 부처들이 짚었다. 매개는 소관 국토교통위의 법안 검토보고서다. 지난 19일 국토위 전문위원이 낸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우려가 담겼다. 법안은 당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이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차를 두고 알려진 셈이다. 집권당이 주도하는 사업인데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부처 여럿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법안소위 심사 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날림 입법에 부끄러움을 토로했다고 하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야합에 의한 선거용 매표 입법이라고까지 규정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역 숙원이자 국책형 프로젝트인 가덕신공항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류를 탄 것은 사실이다. 포퓰리즘 비판이 따르지만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순 없는 노릇이므로 끝까지 경계할 일은 졸속 입법이다.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일궈 나가려면 초반부터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기본임을 잊어선 안 된다.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가 심상찮다. 국토부는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정한 뒤 특별법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지 선정 땐 안정성·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무조건 가덕도로 입지를 찍고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특혜를 몰아주려는 지금은 정확히 거꾸로다. 기재부는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하고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예타 면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있는 절차와 취지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다며 유의하라고 했다. 결은 다르나 경남 밀양 입지를 선호한 대구광역시는 이렇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야기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밀양신공항특별법 발의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덕도를 입지로 확정하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유지한 채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진 상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부산 민심이 급하다 보니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며 일단 법부터 만들 태세가 아닌가 싶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 논리도 팽팽하다. 밀양, 김해 안과 경합했던 이유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6월 전문집단 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렸고 김해신공항 안이 채택돼 추진됐건만 이젠 가덕신공항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정부 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정책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쁜 공식이다. 가덕신공항의 선례처럼 거론되는 인천국제공항의 첫 타당성 조사가 1969∼1970년에 이뤄진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기획은 그렇게 타당성 조사만 세 차례 하며 질질 끌다가 노태우 집권 전반기인 1989년 3월 계획이 수립돼 1989년 6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제4차 타당성 조사 끝에 1990년 6월 영종도 입지가 확정됐고 이듬해인 1991년 5월 관련법이 제정됐다. 이런 대형 사업은 종종 선거 등과 맞물린 정치적 합의나 결단으로 큰 물줄기를 잡아 비약하곤 한다. 정해진 절차 지키기와 조건 따지기에 바쁜 관료화한 행정에만 맡겨서는 시간만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치권이 해묵은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발상도 이 점에선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처리 등 속도만을 앞세우는 듯한 여당의 태도가 불안하다. 인천공항의 예처럼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 사업이 제대로 되리라 믿는다. 선거 후 어느 순간 애당초 입지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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