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안 되는 쪽으로 검토"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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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6:14 송고